[뉴스엔뷰] 건설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빗발치면서 업계가 골치를 썩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시공능력 상위 10개 건설사의 ‘2017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업체에 소송을 제기한 건은 지난해 12월 말 누적 기준 약 900건으로, 전년 말 800건 대비 12%가량 증가했다.
수년 간 아파트 하자 문제로 소송전이 끊이지 않는 롯데건설도 예외는 아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해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산배방지구 집단에너지 시설 손해배상을 제기, 피고로 법정에 선 것을 시작으로 4월과 7월에도 사건이 다른 소송에 휩싸였다.
특히 7월에는 광주 운남 건 등 그해에만 무려 8건의 하자 등 각종 사건이 터졌다. 올해 역시 HUG 관련 하자보증 등 약 7건의 소송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피소된 소송가액이 1년 새 632억 원에서 912억 원으로 44.3% 증가했다.
부영주택보다 2배 이상 부실벌점 높아
롯데건설의 소송전이 끊이지 않는 데는 다 이유는 있었다. 롯데건설은 지난 2015년 이후 부실시공 등으로 부실벌점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누적 부실벌점 현황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2015~2017년 7월까지 총 23회 벌점을 받았다.
벌점누계 26.77점으로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많은 벌점인데 지난해 동탄신도시 아파트 대규모 하자로 문제를 일으켰던 부영주택 벌점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점수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부실벌점제는 배수상태의 불량, 콘크리트면의 균열발생, 배수상태 불량,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등 총 19개의 항목을 평가하고 1점에서 3점까지 매기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도로공사 측에서 받은 벌점이므로 아파트 하자 보수와 연관 짓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