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윤 원장은 "KIKO등 과거에 발생한 소비자피해나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이나 분쟁 현안에 대해 공정하게 대응하겠다"밝혔다.
이어 "공정한 분쟁처리를 위해 피해기업 상담과 사실관계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검사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3년전 폐지했던 금융회사들의 종합검사를 부활하고 대출금리 부당 부과 조사도 전 은행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제기되는 암보험 민원과 관련해 '암의 직접치료' 의미도 구체화하고, 요양병원 입원비를 분리해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시에는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즉시연금 개선책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분쟁조정위원회는 연금을 과소 지급해 발생한 분쟁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추가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또 증권사 배당사고와 관련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전담반 운영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신속히 하고 분식 회계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과 표본 감리 선정 확대 등 회계 감시망도 확충할 계획이다.
윤 원장은 "금융대내외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권역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신용대출 등 우회성 대출을 억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규 위반이 명백할 경우 검사·조사·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정보를 조치 수준의 최종 확정 전이라도 대외 공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