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도서관이 제헌 70주년을 기념해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공지능(AI) 시대 법적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회는 이 세미나를 “20일 오후 3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이 될 AI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분 조성과 동시에 AI 기술이 초래할 위험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AI가 행한 불법행위의 책임 및 AI 기술을 적용한 행정행위의 법적 문제 등 인공지능 기술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고민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선진 각국의 입법 동향과 사례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세미나가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법은 새로운 기술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관련 법제를 마련하는 장이 될 것”이며,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논의가 활발해질수록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과 조화를 이루는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가는 탄탄한 초석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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