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정부 세법개정안을 두고 우려를 표했다.

31일 김 원내대표는 정부 세법개정안과 관련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예산 퍼붓기에 조세지출까지 동원하는 등 염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 원내대표는 “시장이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펴 달라 했더니 부작용을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세법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그 효과에 대해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소득층 소득개선을 위해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속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장려금 조치에만 5년간 15조원이 들어간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17조원에 가까운 조세지출이 늘지만 실제 증세 가능한 재원은 5조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지출을 감당할만한 세수 증대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 지속 가능한 재원확보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나라 전체의 재정악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부는 내년에는 조세지출을 제외하고 순 지출 규모만으로도 거의 100%에 육박하는 ‘초슈퍼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발표한 국가재정운영계획의 경로마저 벗어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는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내년 안에 대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소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