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폭염으로 인한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7~8월 한시적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폭염을 해마다 반복될 수 있는 자연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나아가서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나가야 한다"며 "국회도 혁신성장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