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8월 두 달 간 주택용 누진세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 3가지가 담겨 있다.
산업부는 “한전과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도착하는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대비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진 않았다”며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 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고 5만원 이상 증가 가구는 1%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대비 폭염일수가 2.5배 이상 늘었지만 요금이 크게 늘지 않은 것은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해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영향도 작용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주택용 누진제와 관련 “폭염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만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회 배려계층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산업부는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확대”한다며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로 2만원이 할인되고 금번 대책으로 6천원이 추가 할인되어 실제 요금부담은 4천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들의 대표적 관심사중 하나”라며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며 이번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