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은 8일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권고안과 관련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실험실의 쥐들도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실험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2022학년도 대입을 치를 현재의 중3학생들과 학부모,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과 분노는 그야말로 극에 달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장관은) 교육정책 수립을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번복해왔을 뿐만 아니라 책임회피, 무능력, 무소신 등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과 무능함을 드러내면서 백년대계가 아니라 백일도 못갈 정책으로 극심한 혼란만 남겨놨다"고 혹평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교육정책을 하청에 재하청으로 넘기며 책임회피에만 열중하고 있으며 논의는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며 "(김 장관은) 일말의 책임이라도 갖고 있다면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날 발표한 주택용 전기를 대상으로 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방안에 대해선 "땜질식 졸속 처방이 아니라 전력 수급계획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전체 사용량의 13%를 차지하는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전기요금체계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