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의당은 9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특수활동비 양성화 합의한 것에 대해 "양두구육이 따로 없다"고 비난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특수활동비는 안 그래도 불합리한 특권인 원내교섭단체 제도에 불합리한 특권을 가중시키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각종 민생고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실정에 거대 양당이 그 고통에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손을 맞잡고 특권을 사수하겠다고 함께 히죽대고 있으니 지켜보는 이들이 부끄럽고 민망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의 활동에 왜 국민들이 모르는 쌈짓돈이 필요한가.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멀쩡한 회의실을 놔두고 왜 비싼 장소에서 비싼 돈을 주고 밀담을 나눠야 하는가. 휘하의 직원들에게 격려비를 왜 국민 세금에서 빼서 주는가. 생활비로 집에 갖다 주는 건 또 뭔가. 이 모든 것이 국회의원 스스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계층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수활동비 사수라는 치졸한 야합을 당장 멈추고 국민이 요구하는대로 특수활동비 폐지에 즉각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 헌재 무력화 계획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야 할 사법부에서 헌법의 기본 정신조차 내팽개친 채, 권력에 빌붙어 민주주의를 유린해왔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법치주의의 뿌리가 흔들리고,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지금, 여전히 대법원은 끊임없이 수사 영장을 기각하고, 진상 규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속한 구속수사와 함께 대법원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