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여야가 1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문 의장은 국회 특활비 폐지 방침에 대해 "의정사에 남을 쾌거의 결단을 내렸다"며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 짓느냐와 관련해 원내 교섭단체 합의 이상의 국회 차원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활비 문제에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참여연대는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 현황을 공개했다. 특활비 대부분이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이 드러나면서 "즉각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할 것과 특수활동비 항목 자체를 폐지하여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5당 중 정의당은 가장 먼저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웠고, 이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거대 양당도 특활비 폐지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8일 특활비는 유지하되 양성화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특활비 전면 폐지 대열에 뒤늦게 동참했다.
한편 거액의 특활비가 집행되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특활비 운영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