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6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와 관련 "여성들의 간절한 용기를 짓밟은 사법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번 판결은 피해자 김지은 씨 한 사람만의 좌절이 아니라 우리사회 여성 전체의 좌절이며, 성 평등의 역사를 수십 년 후퇴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항하기도, 거부하기도 어려운 위치에 놓인 여성들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재판부는 결국 모든 것을 입법 미비로 돌리는 무책임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은 구시대적인 처참한 수준이었다"며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정조'라는 말을 꺼내어 도리어 꾸짖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아닌 한 개인의 판단 능력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는 또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성폭력 후 전과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한 것을 무죄의 증거로 보았다"며 "무엇보다 유력 대선후보였던 안 전 지사가 행사할 수 있었던 일상적 권력을 '위력'의 행사로 보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또 "이러한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직장과 각종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 다수는 면죄부를 얻게 될 것"이라며 "상급심은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비동의 강간죄’와 함께 성폭력범죄에 대한 포괄적 처벌강화를 위한 법안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며 "조속한 법안 발의를 약속드린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이상의 고통을 안기는 비열한 2차 가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정의당은 김지은씨에게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의 뜻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