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이규진 판사 검찰 출석
'사법 농단' 이규진 판사 검찰 출석
  • 김경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8.23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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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사찰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23일 오전 94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라며 "하지만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게 된 이상 아는대로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이라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4'사법 연구' 발령을 받은 이후 직무에서 배재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이 박병대 당시 행정처 처장 지시에 따라 특정 모임 소속 법관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의혹이 불거진 이후 행정처 심의관들을 상대로 문제가 될 문건을 삭제하라는 취지 지시를 내린 것으로도 의심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 파견 중이던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등과 관련해 헌법재판관들의 대화 내용 등 민감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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