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넣어주길 바라고 있다”며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입법이)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하여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며 “국민의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므로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9월부터 인상되는 기초연금·장애인연금과 새로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시행이 늦어졌지만 어르신과 장애인의 어려운 형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아이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고, 행정기관에서는 신청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행정비용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와 같은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행정 현장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유로 수당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정된 시기에 대상자 전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혹시라도 신청을 못하거나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달로 예정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여야 5당 대표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영수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