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근에 서울 집값이 끊임없이 치솟고 있다. 사실 그 배경에는 불신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 대중은 정부와 서울시를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믿을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때문에 쌈지돈을 가진 50대 이후 세대나 돈이 없는 3,40대 모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또 다른 무언가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이 만든 결과가 바로 집값의 상승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 부동산 버블은 꺾일 줄을 모르고 있다.
버블은 언제 꺽일 것인가?
시중에 발생한 버블은 돈 없는 중산층과 일반인들이 인내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위협적인 상황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집권 한달 직후에 나온 6.19 부동산 대책이 그 시초였다. 정부는 처음엔 집값을 안정시킬 고강도 대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책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규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더 오르기 전에 얼른 사야 한다'는 심리를 부추기고 말았다.
이후에 또 다른 추가 대책이 나왔다. 바로 8.2 대책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약발은 먹히지 않았다. 오히려 내성을 길러준 길러준 꼴이 되었다. 지난 7월, 고육지책으로 도출된 보유세 강화안이 있었다. 하지만 그 강도가 너무나 약했다. 결국 집값은 내려가긴 커녕 추가로 올라갔다.
집값이 올라간 결정적 이유
집값이 올라간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를 개발하고 용산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강남으로 몰린 서울의 편중 현상을 강북 개발로 타개해 보겠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 서울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부동산 시장은 요동했다. 집값은 계속 올라갔다. 이후, 집값이 너무 올라가자 정부는 반드시 현 상황을 안정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리고 박시장은 이전의 개발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이 같은 뒷북 행정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 많이 부추겼다. 시장의 수요자들은 현재 정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비웃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더해 개발 보상금 등의 이유로 시중에 풀린 돈이 너무나 많아졌다. 발표에 의하면, 현금과 요구불예금, 6개월 미만 정기예금 등 시중의 유동성 자금이 2116조 7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IMF 이후 가장 걱정스런 상황
이 같은 상황은 상당한 거품 현상이다. 어쩌면 1997년 IMF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은 정부에 대한 정책 불신과 집값 상승에 따른 부작용이다. 한국경제를 찾아온 이 같은 커다란 위험 요소가 어서 걷어 내지길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