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가계와 기업은 불황인데 정부만 호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경기 불황에 고금리인 올해 상반기 카드론 취급액이 20조850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7조8630억 원 보다 16.7%나 급증했다”며 “정부가 가계부채를 막겠다며 은행대출을 규제하자 제2금융권 대출이 많아져 가계부채만 더 증가하는 부작용만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연체율도 7월 말 0.58%로 지난 6월보다 0.10%포인트 상승했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0.27%로 전달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며 “가계도 기업도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불황이 여러모로 확인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오직 정부만 올해도 20조원 가량의 초과세수가 예상된다”면서 “작년도 초과세수까지 합치면 무려 34조에 달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돈이 없어서 시름에 빠졌는데 정부만 호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세수증가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 가계와 기업이 어려워지면 결국 세수도 줄기 마련이다”면서 “초과세수가 걷혔다고 펑펑 쓸 일이 아니다. 맑은 날에 궂은 날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나마 초과세수를 잘 썼으면 모를까 일자리를 늘린다며 54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썼지만 오히려 고용은 거의 늘지 않아 돈을 허공에 날린 셈”이라면서 “정부는 초과세수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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