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이 현실화 됐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문재인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며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역시,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제는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일변도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서울 집값 상승이 투기에만 있다고 보는 듯하다. 하지만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정부가 몽둥이로 때려잡는다고 잡히는 물건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워 부동산시장을 더 왜곡시킬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필요한 위치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병행하며,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닌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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