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올해 사상 최대금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진료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할 우려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7407억원으로 예상된다고 2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일할 능력이 없거나(1종)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2종)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정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726억원에서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16년 2941억원, 지난해 4386억으로 급증했다.
매년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반복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되레 재정절감분 반영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올해도 3043억원을 자진 삭감했다.
미지급한 의료급여는 다음해 예산에서 뒤늦게 지급하고 있지만 뒤늦게 지급한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이 없어 원금만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올해 복지부 불용 예산으로 미지급금 규모 최소화하고, 다음해 지급 시 이자규정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매년 발생하고, 그 피해는 의료기관과 의료급여 환자들이 받고 있다"며 "올해 의료급여 환자는 148만5068명에 달하는데, 의료급여 진료비가 제때 주어지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선 환자를 기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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