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5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금리인상 시기를 놓쳐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 26일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2.00~2.25%로 올렸다 "며 "미국의 경제규모와 발전단계에서는 믿을 수 없는 성적인 올 한해 3.1%의 경제성장이 전망돼, 금리 인상으로 과열된 경기를 조정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미국과 한국사이의 금리차이는 0.75% 포인트나 벌어지는 유례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가 이제야 금융불균형 누증을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금리인상의 시기를 놓쳤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집값이 폭등해 가계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기에 제1금융권 대출을 제한하는 바람에 제2금융권 대출규모만 늘어나는 풍선효과까지 초래했고, 그 결과 더 늘어난 가계부채로 금리인상 결정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계부채 잔액은 1,493조 2,000억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05조 2,000억이 늘었다. 특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년 전에 비해 2.3% 포인트 상승할 정도로 중국과 홍콩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증가속도를 기록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금리인상을 압박하기 전에, 금리인상을 선택할 수도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게 만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은이 금리인상의 시기를 놓친 것은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