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내에 블록체인 산업기술을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블록체인 산업기술을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자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로서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이며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은 산업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라며 "현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 관련 종사자는 약 10,1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담당부서 신설 및 블록체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지원에 산업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지난 10년간 소프트웨어 산업 침체로 인력 공백이 있었고, 특히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는 개발인력 문제가 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허청의 막대한 여유재원과 수수료 수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막대한 수수료 수입과 원가 없는 연차등록료의 가파른 상승으로 특허청은 수년째 돈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쌓아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수수료 인하와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를 통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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