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하이패스 시스템과 원톨링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과다·과소 청구되는 등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한국도로공사는 후속 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의 잦은 통신오류 발생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개선은 되지 않고 문제만 심각해지고 있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이패스 시스템 오류로 통행료가 과다 결제된 사례는 총 3만8935건으로, 이에 따른 도로공사 측이 환불해야할 금액은 총 2억7471만원에 달한다.
요금 과다 납부는 2015년 2129건에서 2016년 2516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17년에는 1만2862건으로 전년대비 약 511.2% 증가했으며, 올해의 경우 8월까지 2만1428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 발생건수의 약 166.5%에 육박했다.
이에 대한 환불 실적은 1억772만원 남짓으로 약 39.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톨링 시스템도 2016년 1월 도입 후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수납과 소수납 등 28만9508건의 오작동이 발생했으며, 이 중 과수납이 4만1101건, 6249만원인데 비해 소수납이 24만8407건, 9억5047만원으로, 요금이 적게 지불된 소수납 사례가 6배 가량 많았다. 이에 따른 도로공사의 소수납 추가청구 실적이 88%인 반면 과수납 환불 실적은 44%인 것으로 집계됐다.
원톨링 시스템은 영상장비를 이용해 차량번호를 인식,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도 민자구간을 포함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종 출구에서 일괄 수납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고객들이 시스템 오류로 초과 납부된 돈을 빠른 시일 내에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 요금소를 없애는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에 앞서 현재 고속도록 통행료 지불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오작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의 경우 통신오류 발생 시 각 구간별 입구 정보가 누락된 채 최초 입구 정보만 단말기에 입력된 상태에서 최종 출구를 통과하게 돼 구간별 이용이 아닌 최종 출구까지 전 구간을 이용한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선불카드의 경우 환불 금액을 자동충전하고, 후불카드의 경우 카드업체에 대금청구 시 수정된 요금을 적용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원톨링 시스템에 대해서도 "최종 출구에서 민자 구간 이용 영상이 확인 되지 않으면 재정구간 이용요금만 수납하고, 차후 민자 구간 이용 사실 확인 후 추가 요금을 청구하므로 소수납 건이 많이 발생하며, 장거리의 재정구간을 우회하는 경우 과수납도 발생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과수납 환불 실적은 금액 기준 약 57% 수준으로, 환불 건에 대해 차량 등록 주소로 우편물을 통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스마트폰 앱을 통해 직접 조회도 가능하다"라며 "환불 계좌 등의 정보가 없으면 환불을 진행할 수 없고, 안내 후에도 대부분 1000원 미만의 소액 건으로 고객들이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