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세금 지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평이 나왔다.

16일 이용호 의원은 “일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이 원장의 쌈짓돈과 유치원 관계자들의 유흥비로 쓰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매년 2조 원 규모의 국가 세금이 사립유치원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에 회계 시스템이 없는 비리 유치원을 통해 새나갔다는 것을 두고 이 의원은 교육부에 대해 ‘비리 무관용’ 원칙하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은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국‧공립 유치원을 54개 증설했다. 그러나 원아는 32명 증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원 증설에만 세금이 쓰이는 실정에서 원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셈이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보육과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아동이 있는 가정에 현금을 지급해 학부모가 보육 방식을 직접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2조 원이면 1인당 1000만원 씩 20만 명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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