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바꿔드림론으로 대환 대출을 받았어도 추가대출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금융이 아닌 복지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꿔드림론은 고금리 다중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정부 보증을 통해 저금리의 은행대출을 제공하여 고금리 다중채무를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금융의 컨트롤 타워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바꿔드림론의 대위변제율이 심각한 상황인데 채무자들의 채무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도 해놓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 의원은 바꿔드림론을 받은 채무자들이 추가 대출에 시달리며 바꿔드림론 채무 상환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꿔드림론의 대위변제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NICE 신용정보를 통해 받은 ‘바꿔드림론 채무자의 바꿔드림론 이후 추가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 8월말까지 바꿔드림론을 받은 채무자 약 26437명 중 70%에 해당하는 19214명이 바꿔드림론을 받은 후에 4건 이상의 채무를 추가로 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24998명 중 72%에 해당하는 17974명이 4건 이상 대출을 받았고 1개월 이상의 단기 연체자 1439명 중에서는 86%에 달하는 1240명이 4건 이상의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의원은 NICE 신용정보에 집계 가능한 차주는 현재 정상상환 중인 상태이고 제도권 금융사들의 대출 실적만 집계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미 바꿔드림론이 부실이 나 대위변제된 채무자들의 경우에는 추가대출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도권 금융사 대출만 4건 이상이기 때문에 NICE 신용정보에 잡히지 않는 소규모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더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