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前 대법관 검찰 출석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前 대법관 검찰 출석
  • 김경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11.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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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했다.

박 전 대법관은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박 전 대법관은 취재진에게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사심 없이 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돼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 서울남부지법 위헌제청결정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사건 정보 및 동향을 수집하고, 상고법원 등 당시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법관과 변호사단체 등에 대한 부당 사찰,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은폐 및 축소,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 각종 사법 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16월 대법관 자리에 오른 뒤 지난해 6월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인 20142월부터 2016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도 곧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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