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정부와 여당이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부터 우대 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 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수수료도 최대 1.4%까지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현 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연매출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는 1.4%, 10억 원에서 30억 원 구간은 1.6%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당정은 카드 가맹점의 93%가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와 관련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매출액 30억 원 이하 250만 개 가맹점이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맹점당 약 214만 원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500만 원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카드사 노조인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인력 구조조정이 우려된다며 대의원 대회를 소집해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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