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14일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예비금 등 집행내역에 대해 공개했다.

앞서 청구인(하승수 변호사)이 특수활동비, 예비금, 특정업무경비,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경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국회사무처가 패소 한 바 있다.

이에 국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11월9일 취하했다.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원과 교섭단체의 의정활동 지원, 위원회의 국정 감사 및 조사와 안건검토 및 업무협의, 의회외교 활동 등에 집행된 것이다.

정보는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회 특수활동비 및 예비금의 지출결의서와 같은 기간 의장단·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경비 집행관련 서류,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회 일반회계 4개 세부사업(입법활동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위원회활동지원, 예비금)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이다.

또한 업무추진비 지급결의서 등은 방대한 분량을 고려하여 금주 내에 청구인이 직접 열람하는 방식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 외에 추가로 청구된 국회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실무 준비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국회사무처는 예산의 투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여 올해 하반기부터는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했다.

이와 함께 특수활동비와 함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출증빙의 확대·강화 등을 통해 집행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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