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주부, 노인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경제민주화포럼은 18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한국은 산업화·민주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지만 사회정책의 낙후로 아직 현대국가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계층·성·세대 간 통합과 미래 기술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을 구축하는 것이 현 정부의 과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이원재 LAB2050 대표와 윤자영 충남대 교수, 김용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실장은 각각 청·장년, 여성, 농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최영준 연세대 교수는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이 채워진다면 분명히 현재 한국사회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유승희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의 소득·자산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포용성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들이 시도될 수 있는 여건, 특히 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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