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준호 기자]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에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과 판사 동향 사찰 및 불이익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에 관여하고, 옛 통합진보당 의원직 소송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내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법원행정처 방침에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임 전 차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244쪽에 달하는 공소장에는 30여개의 범죄사실이 적시됐다. 양 전 대법원장도 공범으로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준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