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군 복무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군 관련 공약을 11일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문재인의 강군복지 비전약속’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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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앞으로의 전쟁은 첨단무기체계의 전쟁이기 때문에 의무병 위주의 병력 구성보다 부사관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육군의 경우 현재 12% 밖에 안 되는 부사관의 비율을 적어도 20%까지는 늘려야 현대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현재 7만여 명인 육군 부사관을 대폭 늘리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4%에 불과한 여군도 더욱 늘이고 처우도 개선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며 “이런 방향으로 전력을 보강하게 되면 의무병이 할 일은 줄고, 직업군인은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병사의 월급도 현재 2배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인들의 식사 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군인 급식은 친환경 유기농 급식으로 개선하겠다”며 “친환경 유기농 농가와 계약재배하면 농촌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사이버 수강 등을 통해 대학 한 학기 정도의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병사들이 재학중인 대학의 학점에 반영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가혹행위와 관련해서는 “"가혹행위 등 구시대적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겠다”며 “사회발전 추세에 맞추어 침대형 병영생활관을 확대하고 계급별 생활관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군인 권리 보호기구 설립 등을 추진하며 군 의료체계를 개선, 전방부대 사단병원을 현재 군간병원급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군 영창제도에 대해서도 폐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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