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영훈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근심은 덜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살리는데 초점을 두고 지원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등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따듯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한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의 안정적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연휴기간 안전사고도 감축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
기재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가용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 전국 전통시장과 지역 특산품 할인행사와 함께 온누리(전통시장)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5750억원 판매한다. 작년보다 1.6배 늘어난 규모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내달 28일까지 개최한다. 지역 축제와 농어촌 및 섬 관광·근로자휴가지원·문화시설 설 행사 등을 연계해 지역관광도 활성화한다. 농촌체험 프로그램, 어촌체험마을 5개소 선정 및 맛집 체험프로그램 운영, 겨울에 떠나는 섬 관광 10선을 홍보하고 경품이벤트도 열린다.
또한 근로자휴가지원 사업으로 설 연휴기간 태백산 눈꽃축제 관련 관광상품 할인, 국내여행 SNS 후기 이벤트, 내고향 주변 관광지 추천 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내달 4~6일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KTX 역귀성자에게는 30~40% 할인 혜택을 준다. 설 연휴 기간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소외계층 등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작년 설 대비 5조5000억원가량 확대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보증액은 33조원,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금액을 1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기존 조달(공사)대금, 하도급대금 등과 일자리안정 자금, 중소·영세법인 과다납부 법인세는 조기 지급한다. 4400억원에 이르는 복권기금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조기 집행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 공급량 늘리기에도 주력한다. 수요 증가에 대비해 15개 농·축·수산물 핵심 성수품 공급을 최대 2.8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판장·직거래장터 등도 2644개까지 확대 개설한다.
명절 기간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 특별 안전점검도 시행한다. 교통·화재·가스 및 전기·산재 등 4대 위험요인 특별 사전점검을 강화한다. 연휴 기간 중 중앙재난안전상황실·지방자치단체별 대책반·기관별 비상 안전대응상황실도 운영한다.
기재부는 설 민생안정대책의 혜택을 전 국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안내하고,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