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준호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10시24분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도 오전 10시19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속 심사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개입,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헌법재판소 비밀 수집 및 누설, 옛 통합진보당 의원직 소송에 개입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사실이 40여개에 이르는 데다 구속영장 청구서만 해도 260쪽에 달해 혐의가 방대한 만큼 법원의 심리가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 결과는 이날 자정을 넘겨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이 한 달여의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고교 후배의 재판 기록을 불법으로 확인한 혐의 등을 추가했다. 퇴직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씨의 투자자문업체 T사 고문으로 취업하도록 박 전 대법관이 알선한 정황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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