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강영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규모는 검토 중이며 조 단위 규모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세먼지 대책은 기존 예산으로 한계가 있어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규모는 아직 검토 중이지만 일단 조 단위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차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추경이 논의됐고, 미세먼지는 국가재정법상 사회재난에 해당한다"며 "구체적인 규모는 논의가 없었지만 경기 판단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추경 계획에 대해 야당은 '미세먼지 핑계를 댄 경기 부양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반면 여당 의원들은 홍 부총리의 추경 검토 입장에 대해 동조하며 오히려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미세먼지는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지난해 본예산 잘 때 체계적으로 했어야 했다"며 이번 추경은 경기 대책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대통령의 추경 언급 당시 부총리는 미세먼지 대응을 1차적으로는 기존 재원으로 하겠다고 했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1조원 정도 예상된다 했는데 지금은 뻥튀기가 돼서 10조원 규모로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추경이 아니라 '안전 추경'으로 방향을 잡고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선에 20조원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며 "미세먼지도 안전 추경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