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정의당은 18일 국토부의 공시가격 오류조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토부가 서울 8개구에서 산정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비정상적으로 낮아 9억원 이상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오류조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왜곡될 대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에 충분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 건물주들은 그간 실제 가격보다 한없이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세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수도 없이 있어왔다"면서 "국민들이라면 당연히 요구되는 의무를 꼼수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게 행하라는 것"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남 부동산 부자들이 불로소득을 독식하며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그로 인해 갭투자와 불로소득 추구가 일그러진 동경의 대상이 되며 노동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초라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소극적인 조치를 넘어 지금이라도 부동산 과표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부동산 정상화는 사회 정의의 문제인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정상화의 첫 단추다"라며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은 단호히 그리고 보다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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