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신경화 영상기자]
2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분양원가 공개가 곧 개혁의 시작이다"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이하 공식입장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땅을 강제수용해서 개발된 공공택지가 주택업자와 공기업의 개발이익 잔칫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복권추첨방식으로 분양받은 주택업자는 브로커 역할만 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겨갈 상황입니다.
경실련 분석결과 위례신도시에서 최근 분양한 2100세대에서만 약 4,100억원, 한 채당 2억원 정도의 분양거품이 발생, 사업을 시행 또는 시공한 주택업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3개 블록의 주택업자는 모두 택지를 분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시공하지 않고 다른 건설사에게 몽땅하청을 주는 브로커 역할로 막대한 이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략)
분양원가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62개 항목별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소비자들은 과거보다 더 쉽게 분양원가 검증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분양거품을 검증하고 제거해줘야 할 정부, 지자체장 등은 여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무주택서민의 피해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분양원가공개도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더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원가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복권식으로 추첨받은 주택업자들의 몽땅하청을 금지하고 직접 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도 부활시키고 62개 항목의 분양원가 공개해야 합니다.
다시 민생안정입니다. 서민주거안정,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