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도형래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이 김상조 공거래위원장의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과 이승호 기획재정부 1차관의 경제수석 발탁을 두고 "경제 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린 회전문 인사"라고 혹평했다. 

경실연은 21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공정경제, 혁신성장, 일자리확대 등 경제정책 부진에 책임 있는 인사를 경제사령탑으로 재임명함으로써 개혁성이 없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연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구조개혁 의지는 뒷전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정책은 예타 면제를 악용하거나, 각종 재벌규제완화에 몰두하는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또 경실연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구조개혁을 통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부동산 거품의 제거,  소득 및 자산격차 완화 등으로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연은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 최초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재벌개혁, 공정경제 정책의 책임자였다"면서도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의 구조적 개혁은 등한시 하고 갑질문제 등 행태적인 부분 개선과 실효성 없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만 국회에 제출한 것 외에 큰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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