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주민, 박지원, 여영국,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등 주관·주최
[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10일 ‘공수처 설치’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
참연연대는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등은 검찰 과거사위가 검찰권 오남용을 인정했으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검찰의 셀프수사의 한계를 드러낸 동시에 공수처의 필요성 재확인 시켜주는 사건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참여연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짚어보고,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공수처 법안의 개선점 지적하고, 기소독점주의 타파,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등 공수처 설치의 필수요소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토론회 사회를 맡았고,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가 발제를 한다. 김남준 변호사(법무검찰개혁위원),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 김은지 시사인 기자,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등이 토론 패널로 참석한다. 박주민, 박지원, 여영국 의원도 참석해 토론회 인사말을 전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박주민, 박지원, 여영국,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주관하는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토론회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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