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증가…장기적·근본적 대책, 여전히 부재”
[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경기 용인을) 의원이 22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방향, 전문가에게 듣다’ 토론회를 연다.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 차장이 발제자로 나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과 향후추진과제'를 발표한다.
서형석 동아일보 기자, 안성준 손해보험협회 공익사업부 팀장,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최대근 경찰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계장 등이 토론 패널로 참여한다.
김민기 의원은 이번 토론회 취지에 대해 “고령운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적·근본적 대책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라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히 장기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령운전자 사고 두드러저 사회 문제가 되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지자체별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고령화사회 이행속도만큼 빠르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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