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파기 통지서 보내 우리 국민의 뜻과 경고 전달해야”
[뉴스엔뷰 이현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설훈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당장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부터 파기하기를 주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훈 최고위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전범국 일본이 군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평화헌법 개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국제적 여론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일본이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불신하고 부정해 지소미아를 유지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지소미아 파기 통지일을 광복절인 8월 15일로 정하고 “8월15일 일본에 파기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들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소미아는 매년 8월을 기한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기한 오는 8월 24일이다. 양국 가운데 한쪽이 파기를 원할 경우 기한일 90일 전에 통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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