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정책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마다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민임대주택 한 채당 총 부채 1억2500만원(금융부채 9900만원)이, 행복주택 한 채 당 총부채 8800만원(금융부채 6500만원)이 발생했다.
또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총 부채 2700만원(금융부채(2500만원), 매입임대주택은 총 부채 9500만원(금융부채 8900만원)이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임대주택의평균 17.8 평에 경우 2018년 기준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이지만, 실제 LH 사업비는 평균 18.5평에 894만원이 투입되는 구조다.
행복주택에 경우 같은 기간 15.6평 기준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이지만, LH 사업비는 평균 14.7평에 840만원이 투입됐다.
같은 기간 영구임대주택은 평균 12.5평에 정부지원단가를 742만원이지만 LH 사업비는 13평에 812만원이, 매입임대주택도 호당 정부지원단가는 1억1000만원이지만 LH 사업비는 1억4400만원이 투입됐다.
김 의원은 "부채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단가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공기업 부채감축을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기업에게 과도한 사업비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적정 지원단가를 지원하라"면서 "임대주택건설 물량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책정해 공기업을 압박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