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은 성관계를 몰래 찍어 유포하고 기소된 가수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하고 가수 유리의 친오빠인 권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비공개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정씨와 최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가수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에게는 이들 중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3월 대구 등에서 술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씨는 2015년 말 이들과의 단톡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정씨의 변호인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판단해야 하는데, 진술에 모순이 있다”라며 “의심의 여지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여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며,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이 불법하게 수집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과드리고 싶다”라며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고 말했다.
최씨도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어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고,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라며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유리 오빠인 권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