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준호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이 올해가 다 가기도 전에 바닥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영세 사업주들의 안정자금 신청이 정부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는 324만명에 달해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238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해 신청자는 264만명이었다.

정부는 안정자금 부족분을 일반회계 예비비를 통해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당초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지만 경기 부진이 지속되자 내년까지 3년째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다만 예산 편성 규모는 매년 줄고 있어 지난해에는 2조9700억원, 올해 2조8200억원, 내년도 예산안에는 2조1700억원이 편성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3~4년 정도에 걸쳐 서서히 줄여나가 완전히 종료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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