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단독회동을 갖고 이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과 법안의 원활한 처리를, 박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은 이날 청와대 회동에서 원활한 정권 인계인수 방안과 함께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선 새누리당과 박 당선인의 총·대선 공약인 '만 0~5세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 이행에 필요한 예산 반영 문제를 놓고 정부 측과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당선인이 직접 이 대통령의 협조를 주문했다.

 

그간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월 130만원 이하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만 0~5세 보육지원(양육수당 포함),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및 이자 인하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공약 이행을 위해 총 5조8717억 원의 예산 증액을 주장해왔다. 또한 이와 관련 부족한 재원을 충당키 위한 국채 발행(적자예산 편성)까지 검토해온 상황이다.

 

이같은 박 당선인의 요구에 이 대통령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협조적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 항목이 박 당선인의 요구대로 증액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     © 청와대

 

당초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새누리당의 예산 증액 요구 등을 놓고 야당은 물론, 정부마저 난색을 나타내면서 그 시한을 넘겼다.

 

정부 측은 '균형 예산'을 이유로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세출(稅出) 기준 342조5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 범위 내에서 심사를 마치고, 필요하다면 차기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해당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박 당선인은 이날 이 대통령과의 회동 비공개 부분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민생예산이 통과되도록 대통령이 협조해 달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인 만큼 이 예산이 통과돼야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조윤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전했다.

 

박 당선인은 회동 공개 부분에서도 최근 쪽방촌 봉사활동을 다녀온 사실 등을 소개하며 "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이 대통령이 세심하게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으며, 이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다 챙기겠다"고 대답했다.

 

박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은 내년 이후 대내외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에서 증액을 요구한 예산 항목이 대부분 경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서민경제에 관한 것임을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앞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야당이 크게 반발하지 않는 한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증액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간에 근접한 의견을 내놔 (예산안 처리의) 큰 흐름이 잡혔다"고 밝혔으며,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예산안 처리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서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은 순조로운 정권 인계인수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과 함께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도 폭 넓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이 필요한 얘기를 나눴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진행된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회동은 오후 3시부터 약 50분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초반 10분간을 제외하곤 배석자 없이 진행됐다.

 

정치권에선 특히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24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권 인수인계를 할 때 있을 수 있는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분석 등을 치밀하게 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으며 박선규 인수위 대변인도 이날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오늘 회동에선 외교·통일·안보 등 모든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얘기가 오갈 것"이라고 전했었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이 이 대통령에게 임기 말 정부 고위직 및 공공기관 임원 등에 대한 인사 자제를 요구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5일 "최근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면서 "이는 국민과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되는 잘못된 일이다.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조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인사 문제를 거론했는지에 대해선 박 당선인에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