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올리는 내용의 현실화율을 실행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 대책' 발표와 함께 '공시제도 개편 로드맵'이 제시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로드맵에는 공시가 산정시 정부지침 등을 사전에 공개하는 방식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제시될 로드맵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을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53%에서 70%대,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68.1%에서 80% 수준으로 높이는 등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단독‧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감정원 평가액에 대해 공시비율 80%를 적용한 수치인데, 이것이 공시가격 비현실성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서다.

로드맵과 관련해 국토부는 80%에 이르는 '공시비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시가격 상승은 곧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인상으로 부동산보유로 인한 각종 세금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다만 “공시가격과 과표 현실화율 인상에 따른 부동산보유세 부담이 커진다고 다주택자들의 매도 심리를 상승시킬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의 말이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여러 채를 갖고 임대를 놓으며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각종 세금이 오른다고 자신들이 부담하겠느냐”며 “결국은 세금이 오르는 것도 세입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현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