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
[뉴스엔뷰]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 14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비판하며 사의를 밝혔다.
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라며 수사권 조정에 대해 노예무역으로 악명이 높았던 '아미스타드' 호에 비유하면서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느냐, 국민은 어떤 설명은 들었나, '검찰 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설명은 전혀 없었다"며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하다. 이른바 3불법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검사는 또 “목줄 풀고, 입 가리개마저 던져버린 맹견을 아이들 사이에 풀어놓는다면 의도는 무엇인가. 의도는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출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권력기관 개편 당시 거론됐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 등이 사라졌다며 “수사권 조정의 선제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 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라며 “그래서 검찰 개혁을 외치고 총선 압승으로 건배사를 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축하연에서 '총선 압승'을 건배사로 한 것을 두고 한 말로 읽힌다.
김 검사는 또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자체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라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하는 바”라고 어이없어 했다.
그는 이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난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 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적었다.
한편, 김웅 검사는 2018년부터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대응 업무를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