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를 사실상 2단계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추 장관은 이날 "특히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뉘어져 있듯이,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 법령 개정 전 일선 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전했다.
추 장관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는 법령 개정을 하기 이전이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령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시범케이스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검찰 내부적으로 주요 수사에 관해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이른바 '레드팀' 역할의 인권수사자문관 등의 방안이 있고, 외부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 등이 있지만 사실상 수사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추 장관은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 통해 수평적인 내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자체 감찰 강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겠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불필요한 수백 회의 구금자 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최근 공소장과 관련된 법무부의 조치는 사실상 간과되어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