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대한항공이 항공기 구매과정에서 리베이트 관행이 최근까지 지속돼 왔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진상 파악이 된다면 수사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항공사 업계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면 수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으며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아마 (대한항공이) 1991년부터 1998년까지 항공기 구매할 때 리베이트로 1조895억원 세금을 탈루, 5400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프랑스의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 관련 판결문 등을 제시하며 “(리베이트)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최근 프랑스 검찰에서 확보한 내용”이라며 “에어포스라는 제조업체가 세계 유수 기업에 항공기 납품할 때 리베이트 받았다는 것에 대한항공도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또 “이것(리베이트)을 통해 고위 관계자들이 180억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누구의 돈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영국에서도 같은 사건으로 조사한 바 있다”며 “국제적인 협조를 얻어 비자금 또는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반드시 수사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 “해외 조사결과 및 판결문 등을 확인해보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가 필요하다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세청·관세청 등 참여기관 협조 아래 진상 파악이 된다면 수사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