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민중당 손솔 청년비례대표후보는 “강력 처벌 입법 안한 20대 국회가 N번방 사건의 배후”라고 주장했다.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중당(손솔), 정의당(장혜영, 조성실), 녹색당(김혜미, 성지수, 김기홍), 무소속(이가현) 청년정치인들은 디지털 성범죄와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해‘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입법을 위한 4.15 총선 전 원포인트 국회 촉구 청년정치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만 가해자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너무나 미흡한 현실”이라면서 “20대 국회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4.15 총선 이전에 원포인트 국회를 소집해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중당 손솔 비례후보는 “강력 처벌 입법 안한 20대 국회가 N번방 사건의 배후”라면서 “그 틈에 N번방에 30만원부터 150만원이 넘게 입장료를 지급하고 성착취를 공모한 가해자들이 텔레그램을 탈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란물을 본 것이 아니라 성폭력, 성착취를 강요하고 제작했으며 집단적으로 성폭력을 공모한 것”이라며 “N번방에 입장한 전원을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N번방 파생방에서 가해자들은 길어도 3년도 안 나오고 집행유예가 될 거라며 낄낄거리고 있다”며 “면죄부를 준 판결들이 성폭력 범죄가 횡행하게 한 것. 그래서 박사는 판사가 키웠고, N번방은 법원이 키웠다”라고 사법부를 향해 비난했다.
또 손 후보는 “N번방은 ‘음란물’ 제작 유포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신매매수준으로 강력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라면서 “제 일 다 하지 않고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을 국민들은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