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엔뷰]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박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혼재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의 지원과 정부의 지원을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진 않을지 궁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둘 다 받을 수 있다"며 "5인 가구의 경우 기준에 부합되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가구당 최대 50만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모두 받으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최대 55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의 중복수혜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분담비율은 중앙정부 8, 지방정부 2로 나뉘어진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서울시 지원에 필요한 총 금액은 1조7000억원 규모이며, 이 중 서울시 부담은 3500억원 정도다.
박 시장은 "향후 세입여건의 악화 등 재정적 어려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삶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결단을 내렸다. 마른수건을 쥐어짜서라도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분담비율 8대 2를 기준으로 약 3500억원에 달하는 추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를 위해 2차 추경안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3500억원을 부담할 경우 약 269만 가구가 해당될 것"이라며 "(재원마련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사업도 포기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재난사각지대의 시민들과 취약계층들을 더 두텁게,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