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명박 대통령이 친인척 및 측근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10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면권은 법적으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고유 권한마저도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친인척과 측근들의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오보이길 바란다”고 언급,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     © 사진=뉴스1

이 최고위원은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신재민 전 차관 등이 상고를 포기했을 때부터 형이 확정돼야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노림수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 특사 대상을 특정한 게 아니라면서도 임기말 대통합 차원에서 종교계, 경제계 등의 사면 요청이 많아 검토하고 있다든지, 측근 사면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등의 얘기가 청와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경우 다음 정권에서 특사로 풀려난 전례는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자신의 친인척을 직접 사면한 전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합이라고 하는데 대통합이라는 말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를 풀어줄 때 쓰는 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심재철 최고위원 역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친인척을 대상으로 국민대통합이라는 구실로 특사를 검토한다면 국민 감정으로는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다”며 “실제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면 잘못됐다. 철회하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권력형 비리를 특사로 구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 뿐 아니라 국민에게는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인식된다”며 “누구는 징역살고 누구는 빠져나가냐는 말에 나타나듯 법적 형평성에 저해된 것으로 부패 토양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자 법치주의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2009년 6월 ‘제 임기 중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관련해서 여러차레 밝힌 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법으로 선고를 받았는데 지켜지지 않고 얼마 있으면 뒤집히는 것이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해 박 당선인과 협의한 것처럼 사면에 대해서도 박 당선인과 협의하리라 생각한다”면서 “박 당선인의 반대의견이 적절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