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4·15 총선 개표 결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시민당의 비례대표 의석까지 더해 단독으로 180석 달성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개표율이 99%를 넘어선 16일 오전 현재 민주당은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이미 과반을 넘은 163곳에서 당선을 확정짓거나 선두를 달리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84개 지역구에서 당선 확정 또는 1위를 기록 중이며 정의당은 1곳, 무소속은 5곳 당선이 유력하다.
비례대표는 개표율이 92%를 넘어선 가운데 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34.1%, 더불어시민당 33.2%, 정의당 9.5%, 국민의당 6.7%, 열린민주당 5.3%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비례대표 예상 의석수는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각 3석씩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예상 의석수를 더하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180석을 달성하게 된다. 반면 통합당은 103석, 정의당은 6석이다.
민주당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 이래 16년 만에 과반 1당은 물론 국회의원 정수(300명)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유례없이 강한 여당이 되는 셈이다. 1987년 개헌 이후 단일 정당이 180석을 차지한 사례는 없었다.
특히 180석은 범여 정당의 도움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도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제약을 피해갈 수 있는 의석이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상임위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법안이라고 해도 전체의원 300명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상정 돼 의결할 수 있다.
싸울 때는 ‘동물국회’, 일할 때는 ‘식물국회’라며 ‘국회무용론’까지 대두되며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지난 20대 국회보다 사안처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단, 통합당이 개헌의 마지노선인 100석은 지켜내 현 정부 임기내에 개헌에 대한 논의는 잠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과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이행에는 무리가 없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