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무상보육과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에 대해서 11일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공약을 할 때 예산을 심각하게 따지지 않고 내세운 점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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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기본 원칙으로, 정부에서도 당초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안을 짰는데 국회에서 모두 다 주는 것으로 뒤집어져 버린 것이 잘못됐다”며 “또 아이를 맡길 때 종일반과 반일반이 달라야 하는데 지원금을 똑같이 만들어서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예산 부족사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위에서 예산과 실천 가능성을 따지다 보면 무리가 좀 있었다는 것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며 “공약을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에 대해 “예산확보 문제, 다른 부분에서 부족해지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정밀하게 따져보고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언급했다.
새 정부 첫 총리 임명 원칙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연히 능력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통합을 강조한다고 해서 능력보다도 지역을 먼저 안배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거기에 지역적인 요소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라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총리 인선에서 지역 안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장관 자리에서 보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측근·친인척 특별사면 검토에 대해선 “이 대통령께서 임기 말에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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