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리나...1만5천여건 법안 불발시 폐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리나...1만5천여건 법안 불발시 폐기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5.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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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민생법안 산적...통합당, 본회의 합의" 촉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뉴시스

[뉴스엔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미래통합당에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통크게 합의해주기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며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온종일돌봄특별법, 공공의대법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해 처리해야 할 법안도 13개 넘게 쌓여 있다. 세무사법, 제주 4·3 특별법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36일 남은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n번방 재발 방지 3법,  제주 4ㆍ3특별법, 일하는 국회법, 대안교육기관에관한법률 등 1만5434건에 달한다. 여기에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약 37% 수준으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30%대 법안처리율이 예상되고 있다.

이대로 본회의가 열리지도 않은채 임기가 끝나면 폐기법안 수도 역대 최고를 달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시 20대 국회가 법안 통과율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에 처할 위기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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